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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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文在寅

1953년 1월 24일 출생.

대하여[편집]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생애[편집]

흥남철수로 경남 거제로 온 실향민 부모 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부산 영도로 옮겨와서 경남중, 경남고에서 공부해서 경희대 법대 수석 전 학기 장학생으로 진학. 대학 4학년 때 유신반대시위 주동자로 지목되어 대학에서 재적되고, 군대에 갔더니 특전사로 차출되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만기전역 했다. 복학 후 졸업, 그 후 사법연수원 12기로 법조인 자격을 얻고 법무법인 부산에 변호사로 취직, 노무현을 만나 부산 사나이들의 의리를 다진다. 부산에서 노동자를 위한 변호사를 하다보니 부산 인권 변호사의 대명사가 되어있었고, 제 6공화국 성립과 함께 김영삼 등 영남 민주화계 정계에서 이 둘에 정치 입문을 권유했는데, 노무현은 김영삼을 따라 중앙정치에 들어갔으나, 문재인은 거절했으며 그 후로도 오랫동안 부산에 남아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법률사무소로 개칭해 인권 변호사를 한다.

2003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다. 당시 강원국 연설비서관의 증언(?)으로, 참여정부의 노동강도는 국민의정부 시절 이상으로 강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역시도 민정수석비서관 근무로 머리카락이 상당히 빠지고, 치아도 많이 빠졌다고 한다. 그 후 오랫동안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었다.

각성[편집]

노무현은 퇴임 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유유자적한 삶을 보냈다. 그후 1년 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초기에 남대문 화재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방어를 실패해 민심이 정권을 떠나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정치적 희생양으로써 노무현을 흠집내기위해 박연차게이트의 노무현 가족연루에 대한 표적수사를 했다. 노무현은 철저히 자신의 청렴성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이 가족들의 연루와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공격으로 물거품이 되자 자살한다. 문재인은 이를 계기로 책을 펴냈고 친노계 인사들의 읍소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한다. 이후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중앙정치에 들어선다. 안철수와 이 때 친해졌는데, 그 후 국회의원을 유지한 채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안철수와의 연이 완전히 빠그러졌다. 똑바로 말하자면 안철수 혼자 삐졌고, 본인은 덤덤하다.

결국 낙선 후 2014년 4월 해상사고 희생자 김유민의 생부 김영오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단식투쟁을 함께 하는 등의 사회운동으로 행동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되고 안철수와는 원래 사이가 안좋아서 떨거져 나갔다. 그 후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하고 2016년 20대 총선에 당의 사활을 건다. 그동안 테러방지법과 위안부 졸속 협상 등 즐겜유저 박근혜의 트롤짓을 상대해 지지율을 상승시키며 총선에서 쾌거를 거둔다.

2016년 12.9 유신으로 박근혜가 직무정지되자 급격하게 대선후보로 다시 떠올랐고, 최성, 이재명, 안희정과 함께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했다. 이듬 해 5월 9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재인정부[편집]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등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8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외교 및 안보에 대해서는 괜찮은 성과를 내면서 거의 절대적인 지지도를 얻고 있으나, 교육정책, 과학기술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

개헌안[편집]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았다. 기본권 확장과 지방분권확대, 박정희 헌법 이후 계속 있던 군경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가 특기사항이고, 신자유주의 논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이 함부로 완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기에 아얘 헌법에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뭐든 빨갱이로 엮기 때문에 너무나 원게이트 더블같이 전형적으로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선정적인 문구의 딱지를 붙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의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률들은 거의 박정희 때 나왔고 지금까지 있다. 심지어 박정희는 그 땅을 뺏고 땅주인들에게 보상도 안했다. 특히 농지에 관해서는 더 이전, 미군정과 이승만은 진짜 공산주의 식으로 농토를 지주들에게서 뺏었다.[1]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한번도 지어본적 없는 윽병윽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의 농부가 아닌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한 농지 불법소유 논란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가 쫓겨난 직후에도 박근혜정부는 쌀 농사부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하는 짓도 했다.[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실패로 법에도 명시되어 학교 근처 특정 거리 안에 유흥업소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소환제를 통해 입법부를 견제한다는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안을 거의 수용했고, 정의당은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포함된 개헌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외무는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내정은 국회에서 하겠다는, 말그대로 내각제인데 진짜 제왕적으로 맞아볼래? 니들같은 새끼들이 국회에 있는데 누가 국회를 신뢰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내각수상을 신뢰해요?

천명[편집]

이명박박근혜를 전부 콩밥을 멕인 정권이 되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도 잠시나마 좀 먹긴 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멕인 콩밥이 아니라, 주진우가 9년간 정성스레 기른 강낭콩과 서리태, 완두콩과 추청쌀로 가마솥에 장작불 떼서 타지않고 설지 않게 지은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콩밥이다. 박근혜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과 추징금 78억,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박근혜와 같은 벌금과 추징금을 때려맞았다.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의왕)에, 이명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외교[편집]

문재인 정부는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외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빠르게 우호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종전 및 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개방 문제를 놓고 상당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중이다.

인터넷 감시와 검열[편집]

  • SNI: Server Name Indication, 여러분들이 크롬으로 이 사이트를 보고 있다면 주소창에 자물쇠와 함께 안전함 이라고 써있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눌러보면 인증서(유효)라고 써있을 것이다. SNI는 IP와 도메인이 일치한다는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프로토콜의 표준이다. 이 SNI는 현재 암호화 되지 않는다.
  • DNS: Domain Name System, IP주소 104.24.97.219를 licentium.net으로 하자고 하는 프로토콜. 이 일을 하는 서버를 DNS서버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확대했다.

현재 저변에서 사용하는 SNI로는 DNS요청이 암호화 되지 않는다. 이전 까지 패킷을 분석해 차단했지만 HTTPS의 대중화로 패킷이 암호화 되면서 무효화 되었었다. 그래서 주소를 칠때 프로토콜을 HTTPS://로 기입하면 들어갈 수 있었다. 2019년 이후의 차단 방식은 국내 ISP의 DNS서버가 가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도메인들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암호화 되지 않은 SNI 필드의 도메인을 대조해서 차단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내가 보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AI를 동원해 차단할 도메인을 실시간으로 확충하고 있다.

참고로 자유인사전에도 적용이 된 CloudFlare나 Firefox를 만드는 Mozilla 등에서 이 DNS와 SNI를 암호화하는 ESNI(Encrypted SNI)를 표준화시켰고, 대중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게 대중화되면 현행 차단방식도 무효화 될 것이다. PC에선 파이어폭스만 브라우저 안에서 ENSI를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서버도 CloudFlare를 사용하는 서버여야 가능하다. 자유인사전은 그렇게 되어있다.

차단하는 이유로 리벤지 포르노 공유 방지를 들먹였는데, 그냥 말이 안되는 소리다. 리벤지 포르노를 한국사람만 못보면 장땡인가? 그게 올라가는 사이트가 전세계인이 즐겨 드나드는 포르노 사이트인데. 게다가 이렇게 차단을 해도 우회해서 보는 방법이 만연한데 이제까지 그딴 소리 없이 잘만 차단하다가, 요즘은 누구들 눈치 보느라 그러는지 저런 구차한 소리로 포장하고 있다. 그냥 옛날 부터 차단했었는데, 더 차단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면 될 일이다. 그게 아니면 이 검열 확대 자체가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예방할 방책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검열 확대가 실시된 후에 일어난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적법성[편집]

이 논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오던 것이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팔려고 포르노를 생산해서 돈 받고 팔면 당연히 그 사람을 검거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열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생겼다. 암호화 되어서 뭘 보는 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는 주소만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뭘 보는지 판단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이다. 이 검열 확대는 위에서 설명하듯 리벤지 포르노 공유 방지가 목적이였다고 하고있다. 아무리 음란물의 생산과 배포가 불법이라고 해도 보는걸 차단할 근거는 있는가는 옛날부터 이 문제를 관통하는 논제이다. 자세히는 warning.or.kr에서 보자.

게등위 주전자닷컴 플래시 게임 검열[편집]

이게 진짜 정부 만의 문재인지는 스스로 생각해보자.

지지자들의 섹트화[편집]

문재인의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트위터에서 문재인의 사람이 아닌 사람, 혹은 문재인과 가까운 사람일 지라도 자기네 마음에 안 내키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찢으려는 세력이 등장했다. 이것이 대중 모두가 개혁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정당과 언론 등 그 끄나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적을 소탕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진보정당에게 먼저 깡패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더 모아서 한 방에 어떻게 처리를 해보던지. 병력을 더 모아도 모자랄 판에 메딕도 없이 마린 다섯개 가지고 저글링과 디파일러가 섞인 울트라리스트 한 마리 잡겠다고 닥돌한다. 그 목동저그 부대가 마린 다섯 개 잡고 어디로 오겠는가. 결국 그들이 소규모로 깝치면 문재인이 타격을 입는다.

특징으로는 소수인 자기들이 그나마 지들 세력을 과시할 수 있는 트위터에서만 지랄 한다는 것이다. 트위터 밖에 나와서 보수 언론의 경제위기론에 세뇌되어 문재인을 물어뜯는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는 그 위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로, 막무가내로 문재인을 비난하기에 바쁜 보수 언론을 비판하기보다는 지들끼리 문재인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민주당(단적인 예로는 이재명)이나 진보정당 인물들을 변호하고, 보다 넓게 이들의 연합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는 김어준과 보수언론의 돈줄인 재벌들의 비리를 캐내고 있는 주진우를 까고 있다. 진보의 스피커가 조중동과 삼성이 아니라 이 새끼들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이 계속 활개치고 다니면 문재인이 점점 '나만의 작은 문재인'이 될 것이고, 진보는 김어준을 잃게 된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은 자기네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겨난게 드루킹이고, 각종 문재인 팬카페들의 쥔장님들이며 지금도 꾸준히 팟캐스트 등으로 이들의 환심을 사서 세력을 꾸리고 싶어하는 새끼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