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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3일 (토) 08:21 판

Steve Yoo

대하여

한국계 미국인. 이 미국 사람이 한 일 자체가 한국의 병역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것이 염려되어 한국으로 오는 것이 2019년 7월까지 금지되었었다.

뭘 했길래

아래와 같은 예는 스티브 유가 유일하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를 뜯어 고쳐 버린다.

  1. 사실 유는 미국의 영주권만 있을 뿐, 미국인이 아니였다.
  2.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유에게 매우 정상적으로 병역령을 내렸다.
  3. 유승준은 영을 받은 상태였으나, 일본 스케줄을 이유로 국방부에 사정사정해, 어렵게 출국허가를 받는다.
  4. 그리고 미국으로 빤쓰런! 시민권을 얻어 미국으로 귀화한다.

한국 정부는

의도적인 병역기피는 매우 중죄이나, 이것은 자국민한테나 중죄이지, 이미 딴 나라 사람이 된 스티브에겐 해당사항이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기네 나라 병역을 기피한 (전) 자기네 나라 사람을 처벌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된다. 결국, 나라의 제도를 수호하고자 유를 사회의 해악을 끼칠 위험인물로 보고 입국금지 처분했다.

병역법의 개정

  • 입국보증제도의 폐지: 이로써 입영대기 중인 모든 대상자의 출국이 전면 불허된다.